법령 관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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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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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정 1 세종 1 충정 1 율촌 1 태평양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기선 1 유순석 1 김주원 1 강헌구 1 고석윤 1 배영곤 1 김형수 1 권은민 1 김정두 1 김상찬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4년

3. 인천지법 2014. 1. 23. 선고 2013구합10537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상,393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두16998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574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2012년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8두18250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1208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국세기본법

2009년

7. 광주고법 2009. 11. 5. 선고 2009누1142 판결
  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0상,133]
  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제업무운영규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2008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26. 선고 2008누7726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국세기본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5두4137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5두2858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행정소송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4832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33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축산법 헌법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누18113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46]
   농어촌특별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

1996년

13. 부산고등법원 1996.10.23 선고 96구5704 판결
 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농특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   국세_농특
   관세법 농어촌특별세법

1983년

14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1누27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1(2)특,114;공1983.6.15.(706),893]
   행정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

1980년

15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79누40 판결
  [관세·특관세·물품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7.15.(636),12885]
   관세 특관세 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국세징수법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

1970년

16. 대법원 1970. 10. 23. 선고 70도179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18(3)형,05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형사소송법

1969년

17. 대법원 1969. 7. 8. 선고 67누88 판결
  [수입세부과처분취소][집17(2)행,045]
   수입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66년

18. 대법원 1966. 6. 21. 선고 65누108 판결
  [과세처분취소][집14(2)행,022]
   과세처분취소
  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